■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했던 3대 혐의 중 두 개의 혐의를 나누어서 기소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백현동 개발사건 관련해서 먼저 기소를 한 거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지금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기소를 한 번에 하죠. 그런데 약간 특수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영장의 기각사유를 밝혔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명이 됐다는 취지로 영장전담판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먼저 위증교사를 기소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기소를 했어요.
아마 판사는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공무원이랄지 유동규 씨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공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관여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혐의 중에서는 백현동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서 가장 먼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
까?
[김광삼]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백현동부터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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